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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열린공간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비공개 공통 업무

공공기관의 정보족애게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8호

비공개 공통 업무 - 비공개대상정보(업무명, 비공개건명), 비공개 법률근거, 비공개 사유 정보제공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법률근거 비공개 사유
업무명 비공개 건명
기록물관리 기록물등록대장 6호 기록물건명, 수신자 등 비공개 가능
통계작성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 자료 1호 통계법 제33조 ②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 자료​ 통계작성 외의 사용 안됨

보안 및 비밀업무 보안업무(교육) 1호, 2호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의거 비공개함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문서

비밀(대외비)문서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비밀유지 의무 사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 1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직무수행을 위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
전산장비 운영 정보통신망 구성도 2호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민원 민원사무처리관련정보
(진정, 탄원, 건의 등)
1호, 6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부
제증명 발급 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TF)
회의록, 심의결과 5호, 6호
  • 심사 중 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회의 내용이 개인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관련
  • 회의 내용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업무의 공정성 저해
  •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 희망자 제외)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뤄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원명단, 주민등록번호
심사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
평가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호
  • 평가위원별 평정 점수 등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당해평가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성상 사전 공개할 경우 평가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6호
  • 개인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 개인의 건강상태 등
  • 근무성적, 학력, 소득,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사유 등
  • 개인생활 각종 명보, 개인 주거 정보, 개인 자산정보, 학교교육정보 등
개인의 생활정보
인증서 발급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중 개인 정보 6호 업무추진비 자체는 공개이며, 세부내역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비공개임
계약 및 용역수행 입찰계약 정보 5호 민간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업체계약용역수행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복무 근무상황부 6호 근무상황부 상 기재된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소기가 있음

연가, 병가 사유 등

일용직 관리 일용직 고용, 급여, 보험 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비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처리대장 6호
일반서무 및 기타 각종 설문조사 6호
직무성과관리
각종 명단
공직자 병역 신고서
(4급 상당 이상)
비정규직 관리 채용 5호 직원 채용 건은 내부검토 및 협의(의사결정과정)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가능성과 인사의 공정성 저해 우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6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급여내역, 통장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근로자명부
4대보험 신청서
용역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7호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