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세종특별 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입력 후 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③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호법」제35조에서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부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운영지원부 또는 자료보관 부서
담당자	각 개인정보파일별 담당자
연락처	044-410-1411(운영지원부)

• ⑤ 정보주체는 제4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②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③ 파기방법
  • 가. 문서류(기록물, 인쇄물, 서명 등) : 소각 또는 파쇄
  • 나. 전자파일 : 데이터 복원 불가능한 초기화 내지 덮어쓰기
  • 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할 경우
    • - 문서류 : 해당 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 전자파일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⑦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인터넷 접속 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시,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개인정보 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http://www.kopico.go.kr)
•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http://privacy.kisa.or.kr)
• ③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http://cyberbureau.police.go.kr)
• ④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http://www.spo.go.kr)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6대	청사 출입문 및 복도, 청사 외곽 등

•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운영지원부	운영지원부장	오범수	044-410-1410
접근권한자	운영지원부	주무관	김혜재	044-410-1411

※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해당업무 인수자로 대체함

• ④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청사 시설안전 및 안전예방	24시간	촬영일부터 30일	당직실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우리 기관을 방문․확인
  • 나. 확인 장소 : 운영지원부
•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 - 관리적 대책: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처리기록 보관
  • - 물리적 대책: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운영 등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2013. 6. 19. ~ 2014. 3. 17.적용
• 2014. 3. 18. ~ 2014. 10. 19.적용
• 2014. 10. 20. ~ 2015. 10. 21.적용
• 2015. 10. 22. ~ 2016. 10. 11.적용
• 2016. 10. 12. ~ 2017. 3. 2.적용
• 2017. 3. 3. ~ 2018. 3. 26.적용
• 2018. 3. 27. ~ 2018. 9. 12.적용
• 2018. 9. 13. ~ 2019. 1. 14.적용
• 2019. 1. 15. ~ 2020. 1. 13.적용
• 2020. 1. 14. ~ 2021. 1. 11.적용
• 2021. 1. 12. ~ 2022. 7. 20.적용
• 2022. 7. 21. ~ 2023. 3. 31.적용